지상파의 VOD 중단 VS 케이블TV의 방송광고 중단, 그리고 내 홈보이의 지상파 중단

케이블TV, 13일부터 지상파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 - ETNEWS(16.01.08)

http://www.etnews.com/20160108000337

 

 

1.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간의 재송신 갈등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SO) 간의 분쟁은 2008년 7월 한국방송협회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신호 재송신 중단을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상파방송은 케이블TV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케이블TV협회는 디지털 신호 재송신은 난시청 해소 의무, 보편적 서비스 실현, 지상파방송의 수신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당성을 주장했다. 실제 방송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겪기도 했다. 

 

  * 지상파방송 재송신료 관련 유료 방송 재송신 분쟁 일지

1995년 종합유선방송 출범
2007년 IPTV 지상파 재송신 논란 제기
2007년 MBC-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 3사 콘텐츠료 협상 개시
2008년 지상파-IPTV 가입자당 280원 과금 협상 타결. 지상파-케이블 협상 결렬
2009년 4월 케이블-지상파 재송신 대가 관련 협상
2009년 6월 지상파, 케이블 재송신 저작권 침해 관련 의법 조치 통고
2009년 9월 지상파, CJ헬로비전에 재송신 금지 가처분 소송(1심 기각)
2009년 11월 지상파, 티브로드 등 5대 케이블에 재송신 금지 민사본안 소송
2010년 1월 지상파, CJ헬로비전 가처분 소송 항고
2010년 9월 8일 법원, 민사본안 지상파 저작권 인정. 간접강제 불인정(지상파, 케이블 각각 항소)
2010년 9월 13일 케이블 결의문 채택 발표(SO, PP)
2010년 9월 14일 지상파(방송협회 방통융합특위) 입장 발표
2010년 9월 27일 케이블 SO협의회, 광고 및 재송신 중단 발표(10월1일부터)
2010년 9월 30일 방통위 중재로 양측 상호비방이나 실력 행사 자제 발표
2010년 10월 방통위, 제도 개선 전담반 구성 운영 결정
2011년 4월 14일 MBC,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 송출 중단
2011년 4월 19일 MBC-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2011년 4월 27일 SBS, KT스카이라이프 수도권 HD방송 중단
2011년 6월 2일 법원, CJ헬로비전 신규 디지털 가입자 지상파 송출 중단 판결
2011년 6월 13일 SBS-KT스카이라이프 재송신료 협상 타결 및 방송 재개
2011년 10월 28일 법원, CJ헬로비전에 대한 지상파 간접강제 신청 수용
2011년 11월 14일 케이블 "협상결렬시 24일 낮 1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 신호 송출 중단"
2011년 11월 24일 방통위 지상파 재송신 협의체 협상 최종 결렬
2011년 11월 28일 케이블, 오후 2시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 송출 중단
2011년 12월 2일 방통위, 협상 재개 공식화
2011년 12월 16일 케이블, SBS 채널 번호 변경 신청서 방통위 제출
2011년 12월 16일 지상파, 간접 강제금 집행 시작
2012년 1월 16일 케이블 "KBS2 송출 중단"
출처 : 《머니투데이》(2012. 1. 16, 재구성), 윤성옥(《해외 방송 정보》 2010.10 재구성)

[네이버 지식백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간의 재송신 갈등 (방송 사건, 2013. 2. 25., 커뮤니케이션북스)

 

 

2. 기사 한줄요약

케이블TV 업계(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가 '지상파VOD 공급 중단'에 맞서 지상파를 압박하기 위해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 지상파VOD 공급 중단: 지상파 방송을 본방송 1시간 이후에 돈만 내면 VOD로 시청할 수 있었던 케이블TV의 지상파VOD 서비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전면 중단되었다고 한다.

  * 실시간 방송 광고 중단: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건드리는 것은 불법이지만, 방송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물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 송출 중단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3. 관련 기사

케이블TV 대표 읍소…속수무책 방통위 "VOD는 방송이 아니야" - 뉴스1(16.01.07)

http://news1.kr/articles/?2537855

[현장에서] 지상파 VOD 중단으로 드러난 '민낯' - 이데일리(16.01.05)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E31&newsid=02925766612514768&DCD=A00503&OutLnkChk=Y

 

 

4. 주절주절

흥미롭지만 내 밑바닥 지식에 비해 너무 깊은 내용이라 다 이해하진 못했다.

나는 케이블TV 업계 편도 아니고, 지상파TV 편도 아니다.

하지만 난 그저 시청자일 뿐이다..(ㅎㅎ)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 아주 살짝 통쾌한 느낌이 들었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부모님 계신 집을 나와 홀로 외지생활을 시작하고,

매달 날아오던 전기요금 고지서를 1년 만에 처음 제대로 보게 됐을 때였다.

 

참 이상한 게 내 집엔 TV가 없는데도, TV따위에 관심이 없는데도

전기세에 낑겨서 TV수신료로 매달 25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어린 마음에 나름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한전에서 내 돈 몇 만원을 삼켰다는 게 괘씸해서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는데,

나의 사정은 십분 이해를 해주면서도 돈은 최근 3개월치였나, 그정도 밖에 못 돌려준다고 했다.

 

그 돈을 받았는지도 잘 기억이 안나고, 또 지금의 나라면 욕 디립따 한 번 하고 말았겠지만

그땐 첫 겨울철에 가스비 10만원 나온 거 보고 울던, 이제 막 고등학교를 벗어난 애였기 때문에

KBS든 한전이든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했다.

(내 돈을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가로채고 있단 느낌이었다.)

 

두번째 이유는

내가 유일하게 여유가 있는 주말에 "내딸 금사월"을 챙겨보는 즐거움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은 내딸 금사월이지만.. 이전에는 장보리 등등 핵잼 꿀막장 드라마들이 있다.)

 

어쩌다가 갖게 된 wifi로 TV를 볼 수 있는 G패드(홈보이)가 하나 있었다.

평소 TV를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주말에 집에 혼자 있을 때면 평일 내내 만지던 마우스, 키보드 만지는 것보단

TV를 보는 게 훨씬 심신에 좋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핵꿀막장 드라마를 보곤 했다.

 

그런데 어느날 HDTV에서 지상파가 사라졌다. 아래와 같은 안내와 함께 말이다..

 

 

물론 이때도 "지상파 개객님들" 하고 말았다.

왜냐면 지상파 말고도 시간 떼울 방송채널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안 사실이지만,

이 역시 지상파에서 유료방송사가 지상파의 방송컨텐츠를 받아 재송신하는 대가로 받는

CPS라는 것을 거의 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한다.

(가입자당 280원에서 450원까지 CPS를 올려달라 함)

 

이런 XX!!...

 

오로지 시청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지상파의 이런 선택은 순간의 욕심에 본인이 살 길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요새 시대가 어느 땐데!! 볼 게 얼마나 넘쳐나는데!!

 

암튼, 이 기사는

지상파 VOD의 케이블TV 송출 중단에 따른 케이블TV의 반란에 관한 내용이고,

어떤 기사에 따르면 단순히 VOD 협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1항에서 제시한, 그리고 내 홈보이에서 지상파를 끊은 것과 같은

"재송신료"(CPS)에 대한 갈등의 연장이라고 한다.

 

물론! 지상파의 컨텐츠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은 해야겠지만

기존에 여러 명목 하에 유지하던 서비스를 본인들 주머니를 채우고자 요금을 인상하는 건

시장을 독점하려는 욕심이 아닐까 싶다.(아님 말고..)